의료비 폭탄! 국고지원금 14조 증발, ‘수가 협상’이 당신 지갑을 흔드는 불편한 진실

의료비 폭탄! 국고지원금 14조 증발, ‘수가 협상’의 불편한 진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받아 드는 청구서, 그 안에 적힌 의료비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많은 이들이 단순히 병원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복잡한 계산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책정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급여 항목의 의료비는 ‘상대 가치 점수’와 ‘환산 지수’라는 두 핵심 요소,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고된 ‘수가 협상’의 결과로 결정된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며, 왜 의료기관들은 매년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국고 지원은 과연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의료비 책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은 오랜 시간 지속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최근에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14조 3천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제대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더해지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연 우리의 소중한 의료비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며, 그 이면에는 어떤 감춰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까?

의료비 가계의 부담

의료비의 핵심 구성 요소: ‘상대 가치 점수’와 ‘환산 지수’

우리가 지불하는 의료비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상대 가치 점수’다. 이는 마치 각 의료 행위에 매겨진 고유한 점수와 같다. 간단한 주사부터 복잡한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 행위에는 그 업무량과 난이도, 진료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가 부여된다. 이 점수표는 방대하며, 한 번 정해지면 약 25년간 단 세 번만 개정될 정도로 변경이 쉽지 않았다.

둘째는 ‘환산 지수’다. 이는 상대 가치 점수 1점당 실제 금액을 결정하는 ‘단가’의 개념이다. 상대 가치 점수가 의료 행위의 가치를 나타낸다면, 환산 지수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주는 교환 비율인 셈이다. 이 환산 지수는 물가 상승률, 인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단가가 적용된다. 최종 의료비는 이 두 요소, 즉 상대 가치 점수와 환산 지수를 곱하여 산출되며, 여기에 특정 가산 항목들이 추가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수가 협상’ 전쟁: 누가 결정하고 참여하는가?

의료비 책정의 핵심인 환산 지수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치열한 ‘수가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이 협상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 공급자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변하고, 의료 공급자 단체들은 의료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 협상 뒤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이 위원회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협상의 핵심인 ‘밴딩(banding)’ 금액, 즉 해당 연도에 인상할 수 있는 전체 의료비 예산 총액을 사전에 결정한다. 모든 의료기관 유형에 걸쳐 인상 가능한 총액이 미리 정해지면, 각 의료 공급자 단체들은 정해진 파이를 놓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몫을 가져가기 위해 경쟁하고 협상한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이 위원회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만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통상 5월 초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날 밤샘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약 협상이 파탄나면, 해당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이 과정 역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역할과 한계

수가 협상이 기한 내에 체결되지 못하면, 해당 유형의 수가 인상률 결정권은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25명의 위원 중 의료 공급자 대표는 8명에 불과한 구조다. 특히 의원 유형의 경우, 유형별 수가 협상 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번의 협상 중 10차례나 파탄나는 등 협상 결렬이 잦았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건정심의 구조를 고려할 때, 협상이 결렬된 단체의 목소리는 사실상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권고안이 거의 예외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건정심이 실질적인 중재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기울어진 운동장’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사라지는 국고 지원금

뿌리 깊은 ‘저수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

매년 의료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 인상에 사활을 거는 주된 이유는 현재의 의료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그들의 주장 때문이다. 의료 서비스 역시 인건비, 치료재료 구매, 임대료, 공과금 등 다양한 원가 요소를 포함하는 ‘상품’과 다름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도입된 초기부터 낮게 책정된 의료 수가가 누적되면서, 현실적인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로 의원 유형의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수가 인상률은 2.4%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2.8%)과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러한 경향은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또는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의료 공급자들은 원가 미만의 저수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수가 인상에 제한이 가해지는 핵심 이유로 항상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 재정 문제의 배경에는 정부의 법정 국고 지원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 회계에서, 그리고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실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은 법이 정한 금액보다 무려 14조 3,668억 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부가 특정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은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안전준비금마저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의료 시스템의 파탄을 의미하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를 메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비가 어떻게 구성되고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들이 제기하는 주요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의료비의 합리적 책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수가 협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이러한 논란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심도 깊은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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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다른 유튜버 분이 제작하신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정리하여 기사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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