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재도약: 이재명 정부, 새로운 기회 창출의 적기 맞았다.

사회적 경제의 재도약: 이재명 정부, 새로운 기회 창출의 적기 맞았다.

김만수 신한대 폴리마테스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주임교수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제21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그간 다소 정체되었던 사회적경제 영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직면하여, 사회적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체의 가치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경제는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업과 조직을 포괄한다.

본 칼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경제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회적경제, 경제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부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이윤 추구에 더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중요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와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고려하는 경제 시스템을 지향한다.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침체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조직들이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다각적인 활동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정신의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다각적인 활동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정신의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도약에 직면한 사회적경제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적경제는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성상, 외부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노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만큼, 취약 계층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금융 시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접근성 또한 낮아,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가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며,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들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며,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세제 및 회계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강화 등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사회적경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결합될 때, 사회적경제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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