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이 필수 의료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이 필수의료광고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홍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의료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전문과목 표기와 지역명 사용 기준을 어길 경우, 의료기관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특히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이의 ‘피부과’ 표기나, 실제 소재지와 다른 지역명 광고는 소비자 오인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다.이에 본 칼럼에서는 전문의 표기의 허용 범위, 지역명 활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외부 마케팅 업체 활용 전략까지, 법적 문제 없이 의료광고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핵심 가이드를 제시한다.1. 전문의 표기, 의료법 위반의 지름길의료법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특정 .. 더보기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직접 진찰 안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 인정... 검찰 항소 기각최근 대전지법은 다른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가족의 긴급한 사정과 의료기록 검토로 진단서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이다.해외 유학 중인 손녀의 급한 사정에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46)는 2019년 6월 29일 스스로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 B씨의 영문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의 손녀는 해외 유학 중인 학교에 조부모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말 당직 의사였던 A씨에게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A씨는 처음에는 주치의가 휴진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으나, .. 더보기 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 법적 문제 없는지 점검해야 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 법적 문제 없는지 점검해야의료광고 규제 강화 속 의료기관의 온라인 홍보 주의점블로그 및 SNS 정보성 콘텐츠, 의료광고로 볼 수 있을까?의료기관이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여 건강 정보나 의학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 전략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가 의료광고로 간주될 경우,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단순한 건강상식 제공은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를 홍보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특히, 특정 치료법이나 수술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경우, 이는 정보 제공을 넘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더보기 [연재] 불법 의료광고 단속 강화... 온라인 치료경험담부터 가격할인까지 불법 의료광고 단속 강화... 온라인 치료경험담부터 가격할인까지보건복지부, 8년간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온라인 플랫폼 통한 불법 의료광고 급증... 단속 강화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실시한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3,000여 건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가이드라인 2판을 발간했다.치료경험담 가장한 불법 광고 지속 증가2016.. 더보기 X-ray까지? 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 한의사 진료 범위 확대…의료계 갈등 심화 X-ray까지? 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 한의사 진료 범위 확대…의료계 갈등 심화[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1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 후 의료계 갈등 고조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판결 날짜 및 법원: 2025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피고인: 한의사 김모씨는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기소 내용: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판결 결과: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