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

직접 진찰 안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 인정... 검찰 항소 기각

최근 대전지법은 다른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가족의 긴급한 사정과 의료기록 검토로 진단서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이다.

법원

해외 유학 중인 손녀의 급한 사정에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46)는 2019년 6월 29일 스스로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 B씨의 영문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손녀는 해외 유학 중인 학교에 조부모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말 당직 의사였던 A씨에게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A씨는 처음에는 주치의가 휴진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으나, 손녀가 다음 주 바로 출국해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 기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의료법상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

구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경우 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해 환자나 가족에게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 다른 의사가 작성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검찰은 주치의가 휴무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은 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행위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했다.

사망진단서

의료기록 검토로 진단서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문의로서 부득이하게 영문판 사망진단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인을 허위로 적을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망인의 의료기록 전부를 종합해 사인을 기재했다"며 "진단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됐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위진단서 작성 아닌 절차적 위반 여부 판단

현행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경우에만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 소속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진단서 발급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로서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직 의사가 응급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는 진단서 발급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료계 관행과 법적 책임 사이 균형점 모색 필요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의 현실과 법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의료인들은 진단서 발급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환자와 가족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실제 한 병원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경우 진단서 발급에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가족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의료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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