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협,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반대’ 병협,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반대’과도한 규제 우려… 기존 법령으로 충분한 관리 가능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종합병원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회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조성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보기 비급여 공개·보고제도, 의료비 투명성 강화? 전 의료기관 의무 보고와 과태료 부과, 의료계 반발 속 정부 추진 정책의 현주소정부는 비급여 공개·보고제도를 통해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보고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은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겨주고, 의료진의 진료권과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를 낳으며 의료계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1. 비급여 공개제도 – 전 의료기관 대상 의무 공개 체계 강화비급여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전 의료기관 대상 체계다. 제.. 더보기 [법률칼럼] 응급실 뺑뺑이 처벌로 해결될 수 있을까? [법률칼럼] 응급실 뺑뺑이 처벌로 해결될 수 있을까?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5-02-04 응급실 뺑뺑이 처벌, 병원의 책임과 의료 시스템 개선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배경사건 개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여성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환자 수용을 거부한 A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이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응급 의료를 거부·기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의미: 이 판결은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문제 제기: 단순히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더보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대폭 강화 등 병상 관리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대폭 강화 등 병상 관리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결[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03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심의 및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안 통과국회 본회의: 지난 2일,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목적: 이번 개정안은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개정안의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다.병상 관리: 이는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기대 효과: 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 더보기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12개 보건소 시범운영으로 진료기록 전자화 본격화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자화 시범운영시범운영 시작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목적: 이 시스템은 휴업 및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대 효과:환자들의 진료기록 발급 불편을 개선할 수 있다.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보건소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진료기록 관리의 필요성현재 상황: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은 보건소로 이관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