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대한병원협회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의료계 반발 거세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의료계 반발 거세병원협회, 김정호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객관적 기준 부재’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대한병원장협의회도 신중한 검토 및 대안 마련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최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이하 제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의료법 외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범주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 더보기
격변 속 의료계,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개최 및 새회계년도 사업계획 발표 격변 속 의료계, 대한병원협회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 발표2025년, 미래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사진 제시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4월 11일, 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확정하며 새로운 회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격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2,968억 원 규모의 예산안 승인, 정부 수탁사업 확대총회에서 승인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2,968억 4,230만 8천 원 규모다. 이 중 정부 수탁사업비가 2,862억 8,224만 원을 차지하며, 순예산은 105억 6천여만 원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 관련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눈길을 끈다.정부 수탁사업 확대: 환자안..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