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안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의료계 반발 거세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의료계 반발 거세병원협회, 김정호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객관적 기준 부재’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대한병원장협의회도 신중한 검토 및 대안 마련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최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이하 제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의료법 외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범주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