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이제 일상회복으로.

2023-05-1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발표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9일 오후에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상 회복의 의미: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것임을 의미하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염병 위험도 및 대응 체계

• 최근 감염병 통계: 최근 4주간 코로나19로 인한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면역 수준과 의료 대응: 높은 면역 수준과 충분한 의료 대응 역량을 고려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판단: 이러한 판단은 현재의 대응 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향후 방역 조치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비상사태 해제

• WHO의 권고 수용: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된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전세계적인 위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우리 정부의 대응: 우리 정부는 WHO의 권고와 궤를 같이 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하였다.

격리 및 방역 조치 완화

• 격리 기간 변경: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권고로 전환된다.
• 아프면 쉬는 문화: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취약집단 보호: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조치

• 마스크 착용 규정 변경: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원 및 약국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되지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선제검사 의무 완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시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 대면 면회 방역수칙: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검역 및 PCR 검사 종료

• PCR 검사 종료 결정: 검역의 경우,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료대응체계 유지: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로드맵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되며,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재난 위기 총괄 체계 전환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 체계: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대본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 확진자 통계 발표 주기 변경: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 변이 감시 체계 도입: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감염병 감시체계 도입

• 기존 감시체계와의 차별성: 이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하여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한다.
• 병원체 정보 수집 및 분석: 병원체 정보도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고위험군 및 취약집단 보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위험군과 취약집단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발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 예방 방역수칙 준수: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국민의 협조 요청: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방역 조치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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