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하다 사과…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하다 사과…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하다 사과, “의대 정원, 원점에서 협의 가능”…정부, 전공의 복귀 위한 특례 조치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3년 10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
  • 사과는 의정 갈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발표되었다.
  •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언급하였다.
• 사과의 배경
  •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였다.
  • 의료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진로를 고민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도 깊은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대 정원 증원 논의

•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협력할 뜻을 밝혔다.
  • 최 권한대행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규모 고수를 지양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 기존 정부 입장 변화
  • 과거에는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이라는 전망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번 발언에서는 수급 전망 외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결손과 교육 환경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전공의 복귀 지원책 발표

•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수련 특례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과 동일 연차로 복귀가 제한되던 기존 규정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복귀 지원의 구체적 내용
  •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오는 14일부터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와의 대화 강조

• 최 권한대행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였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의 의지
  • 의료계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와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의 새로운 국면

• 정부의 이번 사과와 정책 변화는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전문가의 의견 :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유화적 태도가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의 중요성

•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책과 병역 특례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복귀자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복귀 예상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공의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료 현장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계획 : 정부는 정원 초과 시 추가 인원을 인정해 복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의 유화적 태도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유연하게 바꾼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의료계의 반응 :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협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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