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부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속 후폭풍 심화, 혼란 속 치열한 공방 예고

정족수 부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속 후폭풍 심화, 혼란 속 치열한 공방 예고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속 후폭풍 심화, 격화되는 민심 갈등

비상계엄 사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이로 인해 후폭풍 속에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역사적 맥락: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자동 폐기: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 성립 요건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었다.

주요 탄핵 사유: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주요 탄핵 사유로 삼았다.

탄핵안 표결 무산

투표 참여 현황: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5명만 투표에 참여하였다.

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성립 요건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정당별 참여: 탄핵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및 무소속 의원 192명,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서 집단 퇴장하였다.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당론 결정: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결정하였다.

표결 참여 현황: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열린 표결에서는 108명 중 9명만 탄핵안 표결 참여에 찬성하였고, 나머지 99명은 반대 또는 불참을 선택하였다.

소신 투표: 여당 내부에서는 소신을 이유로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주목받았다.

당론과의 갈등: 특히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당론을 따르겠다”며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야권의 재추진 의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 폐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의 비판: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국민적 염원을 배신했다고 주장하였다.

임시국회 소집 계획: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경한 입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동훈의 퇴진 구상

질서 있는 퇴진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의 필요성: 그는 탄핵보다는 하야가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국 혼란 방지: 한 대표는 탄핵 심리를 통해 6개월 이상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야를 통해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민주당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조기 퇴진의 시기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여당 의원들의 민심 갈등

문자 폭탄 현상: 탄핵안 폐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여당의 어려움: 여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와 전화가 폭주해 휴대전화가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였다.

대책 마련: 일부 의원은 문자·전화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적 조치 예고: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과 조직적인 문자 폭탄 발송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향후 정국 전망

여야 간 갈등 심화: 이번 탄핵안 폐기는 여야 간 갈등과 정치적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재추진: 민주당은 즉각적인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조기 퇴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여부와 여야 간 협상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 시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정권 재창출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보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정국 수습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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