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대교수들 거리로.. 의정관계 악화일로..

3일, 의대교수들 거리로.. 의정관계 악화일로..

2024-10-0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교수 결의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의대 교수들은 3일 오후 1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주최 및 주관: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주관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주최하였다.
• 참석 인원: 집회 신고 인원은 500명, 경찰 추산은 350명, 주최 측 추산은 800명에 달하였다.
• 목적: 결의대회의 주된 목적은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교수들의 결의를 다지는 것이었다.

결의대회 참석 인원

• 참석 인원 수치: 결의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500명으로 신고되었으나, 경찰 추산은 350명, 주최 측 추산은 800명으로 상이하였다.
• 참석자 구성: 다양한 지역의 의대 교수들이 참석하여 의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집회의 의미: 교수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의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 사회적 반향: 이러한 대회는 의대 교수들의 단결된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교수들의 강한 경고

•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 발언: 최창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의대 교육 환경 조성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 정부의 압력: 그는 정부가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 한다고 경고하였다.
• 국감 요청: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부실화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저항 의지: 그는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발언: 김창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2천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 후진국 수준의 의사 양산: 그는 정부가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교수들의 결의: 교수들은 이번 결의대회가 투쟁의 시작임을 선언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 의지를 드러냈다.
• 의학교육의 질: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

• 시국 선언문 내용: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전하였다.
• 정부의 비과학적 추계 비판: 교수들은 정부가 10년 뒤 남아돌지도 모르는 의사 수를 비과학적이고 주술적인 숫자로 계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개혁의 부재: 교수들은 정부의 개혁이 아닌 개악만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의료 시스템의 미래: 이들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대 교수들의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목록:
  1.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2. 의대 증원 즉각 중단
  3.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4.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파기
  5. 책임자 즉각 처벌
• 정부 비유: 교수들은 정부의 정책을 ‘급발진 정부’로 비유하며,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정상화 의지: 교수들은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 사회적 지지: 결의대회는 교수들의 요구 사항을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결의대회에서의 교수들의 의지

• 정치인 참석: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참석하여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손팻말 사용: 교수들은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 단결된 모습: 교수들은 단결된 모습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 사회적 메시지: 이러한 행동은 교수들이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단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교수들의 거리 시위

• 복장 변화: 결의대회에 참여한 교수들은 흰 의사 가운을 벗고 흰 셔츠를 입고 거리로 나섰다.
• 목적: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
• 의료의 미래 우려: 최창민 교수는 중증, 응급의료를 유지하며 진료를 하는 교수들이 한국 의료의 암울한 미래에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방 의대의 문제: 부산에서 올라온 교수는 지방 의대의 교육 환경 부족을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맡길 수 없다고 반문하였다.

지방 의대의 교육 환경 우려

• 지방 의대의 현실: 지방 의대들은 강의실, 실습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교육의 질 저하: 이러한 환경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교수의 우려: 충청북도에서 참석한 교수는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무능한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였다.
• 독립적인 의평원의 필요성: 그는 독립적인 의평원의 존재가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수들의 지속적인 투쟁 의지

• 투쟁의 지속성: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의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장외 집회의 첫 사례: 의대 교수들이 장외 집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정부의 태도 변화: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유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의정 갈등의 심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 갈등의 지속

• 조규홍 장관의 발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과하였다.
•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재논의 가능성: 일각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도 재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 대통령실의 입장: 그러나 대통령실은 유예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여 의정 갈등의 해결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였다.
•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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