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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3일 “의료인 목숨 빼앗는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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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3일 “의료인 목숨 빼앗는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철회 촉구

2024-09-2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협의 반발과 법안 개정 시도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의협은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의료인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압적 조사와 의료인 자살

  • 의협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의료인 자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이러한 조사는 의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법안의 심각한 문제 지적

  • 의협은 공단 특사경 법안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 보험자와 공급자 간 관계 왜곡
    2.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3.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
    4. 감시사회 구축
  •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 시스템의 기본적인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정신적 고통과 극단적 선택

  • 공단의 과도한 조사 권한은 의료인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강압적인 조사는 의료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심사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의 과도한 조사 권한은 의료인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 문제와 해결 방안

  • 의협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이 공단의 조사 권한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방지와 제도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 단순히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 철회와 강력한 대응

  • 의협은 의료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안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사경 권한 부여의 위험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의협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의료기관과 보험자 관계의 왜곡

  • 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수 있다.

자살 사건과 법안의 부작용

  • 2016년 안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의료인 자살 사건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의협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법안을 개정할 경우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감시사회 구축의 문제점

  •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감시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 이러한 감시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감시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 원인

  •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 부족이 아니라, 불법 개설 여부 확인 부족과 관련된 문제이다.
  •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법과 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의료인의 생명과 법안의 위험

  •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의료인의 목숨을 빼앗는 공단 직원 대상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가 계속될 경우, 의협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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