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11] 행위별수가제 이해하기

[의료제도11] 행위별수가제 이해하기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행위별수가제 개요

• 행위별수가제는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에서 중요한 지불 방식이다.
• 의료인이 제공하는 각 진료 행위에 대해 별도의 정해진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영어로는 “Fee-for-Service (FFS)”라고 불린다.
• 이 제도는 전문의의 진료방식에 적합하며,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 높은 보상을 제공한다.

행위별수가제 도입 배경

•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에 시작되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당시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의료저수가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 행위별수가제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행위별수가제의 장점

• 각 진료 행위의 수가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거래가 투명해진다.
• 의료기관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 환자들은 다양한 치료 옵션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투명한 가격 체계는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행위별수가제의 단점

• 행위별수가제는 과잉 진료, 환자 중심의 진료 부족, 의료비 상승 등의 단점이 있다.
• 과잉진료 우려: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진료를 시행하게 되어 의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대형병원 쏠림 현상: 대형병원은 다양한 진료를 제공하므로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특정 진료에 대한 수익이 높아지면 의료기관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게 되어, 필수적인 치료는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

과잉진료와 대형병원 쏠림

•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대형병원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 이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이나 소규모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의료비 상승 문제

• 과잉 진료로 인해 전체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결국 환자와 사회 전체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최근 동향 및 대안

• 행위별수가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과잉진료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점도 존재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괄수가제나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새로운 지불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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