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감소한다구요?

[사설]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감소한다구요?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

• 의료 서비스의 역할: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책 과제: 국가적으로 의료 인프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의료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 의료제도의 발전: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료인들이 합심하여 저수가 구조 속에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제도를 구축해 왔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 정부 발표: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안을 발표하였다.
• 의료제도의 변화: 이 발표로 인해 칭송받던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공의들의 반발

•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 의대 증원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024년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 의대생의 동맹휴학: 의대생들도 동맹휴학계를 제출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전문가 배출의 어려움: 이로 인해 연쇄작용으로 최소 5~6년 동안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주장

•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 정부는 의사 수 확대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 특히,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의료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대 입장

•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의료계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의사 수 증가의 부작용: 의사 수가 너무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

• 이론의 개요: 공급자 유발 수요이론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진료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이론이다.
• 밀턴 로머의 주장: 이 이론은 196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로머가 주창하였으며, "병상을 늘리면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로머의 법칙'을 통해 설명된다.
• 정보 비대칭성: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필요한 치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권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사 수 증가의 영향

• 복합적 영향: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 경쟁의 증가: 의사 수가 증가하면 경쟁이 치열해져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 연구 결과: 어떤 연구에서는 의사 수가 증가한 지역에서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 다각적 접근 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의료 인프라 효율성: 의료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 국민 건강 최우선: 서로 간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과거의 정책 사례

• 의약분업 시행: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을 통해 약제비가 줄어들고 국민 부담이 작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부의 계산 실패: 그러나 정부의 계산은 들어맞지 않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이어졌다.
• 국민 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2002년 1월 21일 월요일 조선일보 1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

• 정부의 힘: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작정하면 못할 정책은 없으며, 그만큼 정부의 힘이 강하다.
• 정책 추진의 위험성: 그러나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다.
• 정책의 신중함: 이러한 점을 기억하며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https://youtu.be/qmlgS5iit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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