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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윤 교수 칼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제소 당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사건
-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칼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제소를 하였다.
- 제소의 이유는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 제소는 2024년 4월 8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건이다.
김윤 교수의 칼럼 오류
- 인수위원회는 김 교수의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점을 중대한 오류로 지적하였다.
- 이 오류는 한국 건강보험과 미국 건강보험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97%**의 인구를 커버하지만, CMS는 **36%**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과 미국 건강보험 비교
- CMS는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수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 김윤 교수는 미국의 수가와 한국의 수가를 비교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교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메디케어 수가의 실제
- 김 교수는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인구가 **19%**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메디케어 수가는 의사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기타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이로 인해 제시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되었으며, 실제 수가는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박
- 대한의사협회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하였다.
- 김 교수의 인용한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수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김윤 교수의 영향력
-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가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하였다.
- 김 교수의 데이터 날조가 사실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 김윤 교수의 미국 수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과 함께 진행되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주로 알려져 있다.
-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향후 계획
- 대한의사협회는 그릇된 데이터 날조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이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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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윤 교수 칼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제소 당했다.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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