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 정부 부동산개발·산업단지·에너지·리츠 정책/법제 급변! 투자자가 놓치면 후회할 핵심 변화 3가지

2025년 부동산개발·산업단지·에너지·리츠 정책/법제 핵심 변화 총정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개발산업, 산업단지, 에너지ㆍ인프라 금융, 리츠 분야에서 대대적인 제도 변화와 정책기조 전환이 예상된다.

특히 2025년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등에 따라 각 분야의 법제 환경이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법제 변화는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기존 사업 모델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지평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2025년 주목해야 할 핵심 법제 이슈를 부동산개발, 산업단지·에너지, 에너지·인프라 금융·리츠 등 3가지 관점에서 집중 조명했다.

부동산, 에너지, 산업단지, 리츠... 상호 연결된 산업의 미래

부동산개발: '관리법' 시행, 사전보고와 사업성 평가가 당신 사업에 미치는 영향

2025년 11월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자금조달 구조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국토부 고시를 통해 개발사업의 공적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며, 전문평가기관 지정 및 조정위원회 설치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공적 정보 집적과 평가 기준 도입은 시행사의 정보공개 부담을 높여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기관은 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보완하고, 신탁사는 실질적인 보고의무 주체로서 투명한 사업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하위 법령 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새 법제와 정책 기조에 따른 미래 투자 전략

산업단지·에너지: RE100·첨단 클러스터·에너지 고속도로... 새로운 투자 기회는?

새 정부는 산업단지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첨단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다. RE100 국가산업단지 전국 확대, 해상풍력 연계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추진, 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 산업단지 개발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는 미래형 첨단, 스마트그린, 문화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친화적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 개정, 산업입지법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보완 및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 입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어서 관련 법제 및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5년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에너지, 리츠 분야의 대대적 변화

리츠 개편과 에너지·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지역상생 리츠와 민간투자 확대 전망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루프탑 태양광, BIPV 확대, 해상풍력 연계 송전망 투자(HVDC 포함), BESS 확대 등이 주요 추진 과제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송변전시설 건설 재원 조달이 관건이며, 민간의 송전시장 참여 또는 민간투자법 BTL 방식 활용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햇빛연금 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은 주민수용성을 높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펀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프로젝트리츠는 PF 부실 문제 해결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에 활용될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상생리츠는 개발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상생형 투자기구로서 새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정책과 함께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리츠 개편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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