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면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부의 역할과 의료계의 우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부의 역할과 의료계의 우려의료진 설명의무 강화와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에 의료계 반발중과실 판단 비전문가 개입 논란과 필수의료 기피현상 우려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의무 부여, 환자대변인 제도 신설, 책임보험 의무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 방안이 의료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들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국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설명의무 강화와 환자대변인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