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관 지명 중단, 헌재 결정으로 대혼란 일단 제동 헌법재판관 지명 중단, 헌재 결정으로 대혼란 일단 제동1.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효력 ‘정지’ 결정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본안인 헌법소원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및 임명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이들이 참여한 결정의 법적 효력에 심각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2. 민주당 주도 개정안 통과, 권한대행 지명권 제한이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