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과 법률 위반" 즉각 효력... 민주주의 원칙 훼손 중대한 법 위반 인정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으며, 결정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적법성 논란 불구 탄핵심판 청구 유효성 인정헌재는 우선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