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초음파기기논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의사 X-ray 사용 공방, 법원 판결과 의료계 갈등 속 주요 이슈로 부각 한의사 X-ray 사용 공방, 법원 결정 이후 한의사의 방사선 촬영 장비 활용 여부 두고 논란 확산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5일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한의사가 방사선 촬영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입장의 근거가 된 판결은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가 X-ray 기반의 골밀도 측정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진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반영해 법적 근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