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방사선법적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의사 X-ray 사용 공방, 법원 판결과 의료계 갈등 속 주요 이슈로 부각 한의사 X-ray 사용 공방, 법원 판결과 의료계 갈등 속 주요 이슈로 부각 법원 결정 이후 한의사의 방사선 촬영 장비 활용 여부 두고 논란 확산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5일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한의사가 방사선 촬영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입장의 근거가 된 판결은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가 X-ray 기반의 골밀도 측정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진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