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선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 헌법 위반” 판결… 국회 헌재 구성권 보장 강조 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 헌법 위반” 판결…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 위헌 판결, 정치권 긴장 고조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등 3명의 재판관 후보가 선출됐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됐다.국회는 선출된 후보자 전원의 임명을 요구한 반면, 최 대행은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일부 후보만 임명했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