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승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상선 결절 진료 '보험사기' 낙인... 3심 끝 의사 승소 갑상선 결절 진료 '보험사기' 낙인... 3심 끝 의사 승소2억 7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법원 "의사 배상책임 없다" 판결갑상선 결절 환자들에게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제공한 외과 전문의에게 '보험사기'라며 2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3심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법원은 과잉 진료의 여지가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 의견보다 실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을 우선시했다."환자 주관적 증상에 따른 시술, 보험사기로 단정 불가"대법원 제1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외과 전문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의사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다.DB손보는 2020년 7월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