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의견 배제한 법안 강행에 강한 유감 표명보건복지부 주도의 보정심 구조, 의료계 신뢰 얻기 어려워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담당할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이 이미 의료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