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 그리고 사전심의
-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과 사전심의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 정보 전달과 규제 범위 재정의의료광고란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규정된다.「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의료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부설 연구소, 연구센터, 장례식장 등 의료인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가 의료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이 같은 법적 기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상업적 홍보로 인한 오해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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