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 소외지역 숨통 트이나?… 공정위, 의료생협 설립 규제 완화 추진 의료 소외지역 숨통 트이나?… 공정위, 의료생협 설립 규제 완화 추진인구 10만 이하 시·군 의료기관 설립 문턱 낮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추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충 추진한다고 밝혔다.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요건 대폭 완화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의료 인력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는 심각한 의료 불균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한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 기준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