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중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25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후속 판결, 법원, 응급의료법 적용 강화 시사응급환자 거부 사건 개요사건 배경: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여성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병원에 대해 정부가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응급의료법 적용: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타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