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투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4. 4.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 더보기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과 법률 위반" 즉각 효력... 민주주의 원칙 훼손 중대한 법 위반 인정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으며, 결정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적법성 논란 불구 탄핵심판 청구 유효성 인정헌재는 우선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