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폐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19일,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19일,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20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 고정성 요건 폐기… 전원일치로 판결대법원 판례 변경 개요대법원 판결: 2023년 11월 19일,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기존 판례 변경: 이번 판결은 11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결정이다.판결의 주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전원일치로 내려진 판결이다.근로자 수당 증가 전망: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판결의 주요 내용정기적 지급의 재확인: 대법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