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4. 4.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 더보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확정... 의료계 "민주주의 승리" 환영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확정... 의료계 "민주주의 승리" 환영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및 의료정책 강행에 따른 탄핵소추안 인용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청명(靑明)인 4월 4일, 계엄 선포와 의료정책 강행으로 물의를 빚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내려졌으며, 의료계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 현장의 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대정원 일방적 증원과 계엄 선포가 불러온 정치적 파국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어떠한 합의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갑작스럽게 발표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