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근무할 필수의사를 찾습니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시작

“지방에 근무할 필수의사를 찾습니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시작

 [더뉴스메디칼 | 이민우 기자] 2025-02-10

지방에 근무할 필수의사,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정부 지원 본격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지방에 근무할 필수의사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목적: 지역 필수의사제를 통해 지방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 공모 시작: 지자체 공모가 시작되며, 이는 지역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겨진다.
• 중요성: 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 지원 및 사업 목표

• 정부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하기 위해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의 첫 사례: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하는 첫 사례이다.
• 주요 과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024년 8월 30일 발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 대상 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의 배치 계획

• 전문의 배치 목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에는 총 96명의 전문의(지역별 24명)가 배치된다.
• 근무 장소: 지역필수의사는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 서비스 제공 역할: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는 필수의사 배치가 필요한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절차

• 참여 조건: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필수의사 배치가 필요한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한 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 심사 과정: 이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 능력과 타당성을 평가받게 된다.
• 지속적인 점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 운영 시작: 의료기관별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료공백 문제와 해결 방안

• 현재 상황: 현재 지방의 필수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전문의 부족: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분만 및 소아 진료가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 응급의료 시스템 취약: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취약한 상태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도입의 필요성: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은 지방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책이 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정책 필요성

• 정책의 중요성: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 확대 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필수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의사 증가 유도: 필수의료 전공을 선택하는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업의 확장 가능성: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며, 향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사업 신청 및 심사 절차

• 신청 대상: 이번 시범사업의 공모 절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1일(화)부터 3월 7일(금) 18시까지이다.
• 신청서 작성: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필수 서류를 작성한 뒤, 공문 및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심사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사업 추진의 중요성

• 신속한 추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 채용 절차: 의료기관별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 지속적인 관심: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 주민의 안정적 서비스: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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