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본격 추진…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본격 추진, ‘양’에서 ‘질’ 중심으로…의료수가 불균형 해소…원가 분석 기반 수가 조정 추진

정부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추진

• 정부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의료비용 원가 분석을 반영한 수가 조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개편은 보다 공정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올해 주요 건강보험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도입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다.
• 의료비용 원가 분석을 반영한 수가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의료비용의 공정한 보상과 필수의료 강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과 중심 보상체계는 의료기관이 양적인 진료보다 질 높은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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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였다.
• 이 추진단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성과 기반 지불제도 도입, 상대가치점수 조정, 공공정책수가 운영 등이다.
• 7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며, 과장급 1명이 포함된다.

의료비용 원가 분석 및 조정

• 정부는 의료행위별 원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가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 현재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식은 5~7년 주기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 77개 종합병원의 의료비용 원가 분석 결과,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는 저보상, 검체·영상검사는 고보상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강화와 과잉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의 필요성

• 정부는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상대가치점수 정기 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이 국장은 환자의 치료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침 유지

•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침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중립 원칙을 바탕으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도입하였다.
• 기존처럼 유형별로 일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닌, 저보상된 분야에는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과보상된 항목에는 최소한의 조정을 적용할 것이다.
• 이 국장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료개혁 지원 방안

•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조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의료계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다.
• 이 국장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 계획 및 기대 효과

•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앞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확대하고,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예상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개편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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