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7]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 받는 시대

[복지7]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 받는 시대

2024-10-15[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전환

• 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의료복지 체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 정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목표: 집에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 의의: 이번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전환

재가 의료급여 사업 개요

• 정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한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시작 연도: 기존의 재가 의료급여는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 확대 현황: 지난해에는 73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운영되었다.
• 지원 성과: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도 922명이 관리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 중 80% 이상이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확대

• 핵심 변화: 이번 정책의 핵심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이다.
• 지원 대상:
  1.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경우.
  2. 입·퇴원 반복 환자: 이들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 서비스 내용:
  • 필수 서비스: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 선택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
• 맞춤형 서비스: 각 환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되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전환

서비스 지원 한도 인상

• 지원금액 인상: 본사업 전환에 맞춰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가 20% 인상되었다.
• 최대 지원 금액: 이제 월 최대 7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목적: 이는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잘 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의미: 재가 의료급여의 전국 확대는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큰 전환점으로, 더 많은 국민이 집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서비스 범주: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크게 필수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 필수 서비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 의료 서비스: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제공한다.
  • 돌봄 서비스: 환자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본적인 신체 활동 도움을 포함한다.
  • 식사 지원: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와 협력하여 환자의 필요에 맞는 식단을 마련한다.
  • 이동 지원: 병원 방문이나 외출 시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선택 서비스: 수급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 주거 환경 개선: 환자가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이다.
  • 복지용품 지원: 환자의 기능 회복이나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복지용품을 제공한다.
  • 냉난방 용품 제공: 환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냉난방 용품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신청한다.
  • 신청 방법: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며, 각 지역의 복지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필요도 조사 및 계획 수립: 신청 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평가하여 필요도를 조사한다.
• 서비스 제공: 수립된 돌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팀 구성: 의료진, 돌봄 인력, 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를 지원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제공 후, 환자의 상태 변화와 서비스 효과성을 모니터링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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