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5개월 만에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안한다.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5개월 만에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안한다.

2024-07-0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

• 정부의 발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집단행동 지속: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음.
• 조규홍 장관의 발언: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함.
• 의료 현황: 국민들의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비교적 체계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함.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

전공의 복귀 현황

• 복귀 현황 설명: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함.
• 의료진의 헌신: 현장 의료진의 헌신이 진료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공의 복귀의 필요성: 전공의들이 복귀해야만 의료 현장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임.
• 복귀 지연 원인: 복귀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음.

행정명령 철회와 복귀 지연

• 행정명령 철회: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함.
• 복귀 지연 문제: 전공의들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어 수련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조 장관의 우려: 조 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함.
• 수련현장의 어려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로 인해 수련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

• 위원회의 건의 내용: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과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인정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함.
• 중대본의 결정: 중대본은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림.
• 전공의 복귀 촉구: 위원회의 건의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임.
• 정부의 반응: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함.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함.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 수련 특례 적용: 정부 결정으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임.
• 전문의 자격취득: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가 적용될 것임.
• 복귀 전공의의 혜택: 복귀한 전공의들은 수련 특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백 최소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정부 결정으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임.

전공의 모집 일정 안내

• 전공의 모집 계획: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진행될 것임.
• 모집 과목 확대: 모집은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됨.
• 조 장관의 지시: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함.
• 사직 처리 요청: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7월 15일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함.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계획

• 근무 여건 개선: 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임.
• 전공의법 시행: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 연속근무시간 상한: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주당 근무시간 단축: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일 계획임.

전공의법 시행과 시범사업

• 시범사업의 성과: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여나갈 예정임.
• 단계적 단축 계획: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계획임.
• 전공의 지도 확대: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제도를 확대할 방침임.
• 다양한 경험 제공: 전공의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제도 확대

• 제도 확대 방침: 정부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제도를 확대할 계획임.
• 다양한 진료 경험: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전공의의 역할 강화: 전공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것임.
•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할 것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마련

• 의료공급 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것임.
• 진료의 최적화: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단계적 이행 계획: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
• 업무 재설계: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할 것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것

전공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 조 장관의 요청: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함.
• 감사의 뜻 전달: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
• 전공의의 역할 강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함.
• 제도 개선의 필요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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