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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휴진 위기! 정부에 3대 요구사항 제시한 의협, 거부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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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휴진 위기! 정부에 3대 요구사항 제시한 의협, 거부한 보건복지부

2024-06-17[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전국 의사 휴진 위기

  • 휴진 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사 의협)는 18일에 예정된 전국 의사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정부의 답변 요청: 의협은 정부가 16일 23시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휴진의 배경: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의협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사 의협)는 18일에 예정된 전국 의사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사 의협)는 18일에 예정된 전국 의사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의협의 3대 요구사항

  • 첫 번째 요구: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 두 번째 요구: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를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 세 번째 요구: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및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휴진 결정과 투쟁 계획

  • 요구 수용 시: 만약 정부가 요구를 수용할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 요구 미수용 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

정부의 반응

  •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에 대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기존 입장 유지: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에 대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에 대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과 정부 간의 갈등

  • 최종 요구사항 거부: 의협이 제시한 최종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 입장차: 정부와 의협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18일 의사 집단 휴진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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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휴진 위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부가 16일 23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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