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 1일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저해 요인, 정부 부처간 엇박자

2023-08-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중소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요청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보건산업지흥원에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 이 요청은 중소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이 국민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많은 중소병원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을 요청

중소병원의 어려움과 외국인 환자

• 병원장협은 중소병원이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중소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외국인 환자 유치는 중소병원에게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병원장협은 중소병원이 국민 건강 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소병원의 어려움과 외국인 환자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

• 최근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 법무부와 그 산하의 출입국 관리소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장애물이 되고 있다.
• 이러한 정책 간의 불일치는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

비자 연장 절차의 문제점

• 병원장협은 외국인 환자가 3개월 의료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 연장 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하였다.
• 비자 연장 시 잔고증명서 제출 등으로 인해, 정식 절차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수술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병원 진단서만으로도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문제는 중소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

• 병원장협은 중소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현재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로, 이는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 중소병원의 인지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소병원 외국인 코디네이터 무상 지원
  • 현지 설명회 및 간담회 무상 지원
• 이러한 지원책은 중소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경쟁

• 병원장협은 대학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외에 외국인 환자 진료까지 매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경쟁 구조는 중소병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중소병원은 제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경쟁 상황은 중소병원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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